전체 글86 병원비 부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병원비 부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병원비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DC형 가능, DB형 불가능) 근거 규정부터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병원비 중도인출 요건 병원비 중도인출 요건은 크게 부양가족의 범위, 6개월 이상 요양 여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2025. 8. 28.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소멸시효 3년, 5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소멸시효 3년, 5년 산재 신청 기간- 소멸시효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산재보험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을 당하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은 재해 발생일 이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많은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한두달 이내에는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업무상 질병 등의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복잡하여 준비할 것도 많아서 이보다 더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조금 늦게 산재 신청을 했다고 해서 산재보상을 받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간혹, 예전에 다쳤던 혹은 발생했던 질병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 2025. 8. 20. 산재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 지급요건은? 산재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 지급요건은 산재 직장복귀지원금 산재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직시켜 일정 기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해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 청구를 하려면 산재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대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지원 요건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함) 산재 근로자는 장해급여자(1급~12급)여야 함 요양.. 2025. 8. 18. 산재 간병급여 지급대상 전문간병인 가족 간병급여 금액 산재 간병급여 산재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후에도 의학적으로 타인의 간병이 상시 또는 수시로 필요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상제도를 말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님) 일상생활을 자력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일때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피재 근로자의 장해등급, 일상생활 자립여부 등을 기준으로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1)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 2025. 8. 11. 산재 부분휴업급여 요양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의 휴업급여 계산 산재 부분휴업급여 요양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의 휴업급여 계산 산재 부분휴업급여 산재 부분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요양중에 일부의 취업(일정기간 또는 단시간)을 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산재 요양기간중에는 취업을 하지 않고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근로자라면 요양기간 일부에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직장생활과 요양(치료)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을 달리하는 것이죠. 근거규정 산재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 2025. 8. 8.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의미 대상자 시기 및 절차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의미 대상자 시기 및 절차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 산재 장해등급 재판정이란 이미 장해등급이 확정된 근로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장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고, 반대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장해등급에 변화가 생긴 경우 공정하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 정하는 제도입니다. 1)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는 이유 (필요성) 치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변경된 장해상태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함 2) 관련규정 (산재법 제59조)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 2025. 8. 7. 산재 장해급여 신청 및 청구 절차 필요서류 산재 장해급여 신청 및 청구 절차 필요서류 산재 장해급여 산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았을때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차이 산재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차이산재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차이 산재 장해급여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요양 종결 후(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근로0506am.tistory.com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선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장해급여 요건 1) 치료종결 업무상재해로 당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이 .. 2025. 8. 6. 산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차액일시금 산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차액일시금 산재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업무상재해로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게 되면 재해 근로자에게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는 장해보상일시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만 가능한 경우가 있고,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산재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차이 산재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차이산재 장해급여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차이 산재 장해급여 산재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요양 종결 후(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그 근로0506am.tistory.com 장해보상.. 2025. 8. 5. 이전 1 2 3 4 ··· 11 다음
